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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병원(제1종, 2종)의 업무 범위 법률 자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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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의 2022년 공원 병해충 방제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나무병원 1종, 2종의 업무범위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를 공지하오니 입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현황) 수목진료 입찰공고 시 1,2종 모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2종이 낙찰받을 경우 1종 나무병원의 수목 진단, 처방을 받아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단서 명시
- * (쟁점사항) 산림보호법 및 지방자치단체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2종 나무병원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 * (자문결과) 2종 나무병원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법함(붙임 자료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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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병원 업무 범위 검토 회신(법률 자문).pdf
54회 다운로드 | DATE : 2022-10-27 13: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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