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제목도시숲법에 내용 중 "관리" 란 용어해설 요망

내용안녕하세요? 나무의사 최재용 입니다. 바쁘신 일과 중에 질의를 드려 죄송합니다만. 나무의사에게는 워낙 중요한 사항이라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도시숲법에 " 관리" 란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 관리" 에 대한 정의가 도시숲법에는 없어서 질의 드립니다. 1. " 관리" 에 포함되는 기능의 범위는 어떤 것입니까? 수목의 병해충 관리도 포함됩니까? 2. 수목병해충 관리가 도시숲법상의 "관리" 에 포함이 안된다면 "생활숲"과 "가로수" 의 수목병해충 관리는 나무의사가 한다는 조항을 삽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도시숲법상의 "관리" 에 수목병해충관리 가 포함된다면 산림보호법상의 나무의사의 기능과 상충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여쭙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접수일2022-09-05 13:58:04             처리예정일2022-09-26 23:59:59

답변일

2022-09-16 17:59:16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국가를 만들어 가는 산림청입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의 민원은 ① 도시숲법의 ‘관리’에 포함되는 기능의 범위는 어떤것인지? 수목의 병해충 관리도 포함되는지? ② 수목병해충 관리가 도시숲법의 ‘관리’에 포함이 안된다면 ‘생활숲’과 가로수의 수목병해충 관리는 나무의사가 한다는 조항을 삽입해 주길 바람 ③ 도시숲법상의 ‘관리’에 수목병해충관리가 포함된다면 산림보호법상의 나무의사의 기능과 상충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한 문의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① 도시숲법의 관리는 도시숲 등이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해 행하는 것을 말하며, 수목의 병해충 방제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수목진료 중 처방에 따른 약제살포는 나무병원에서 하도록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6에 규정하고 있어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약제 살포를 통한 산림병해충 방제를 할 수 없습니다.

❍ ③ 도시숲법의 관리에 산림병해충 관리도 포함되지만, 산림보호법 등 다른 법에서 관련 사업 등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면 개별법에 따라 실행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도시숲법 제15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목 관리를 위해 농약의 처방·살포는 불가능하나, 관수·토양개량, 가지치기, 풀베기 등 수세 유지 및 회복을 위한 유지·관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의 문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산림청 도시숲경관과로

                                               

                                            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