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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법에 내용 중 "관리" 란 용어해설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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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재용
댓글 0건 조회 409회 작성일 22-09-21 15:26

본문

제목도시숲법에 내용 중 "관리" 란 용어해설 요망

내용안녕하세요? 나무의사 최재용 입니다. 바쁘신 일과 중에 질의를 드려 죄송합니다만. 나무의사에게는 워낙 중요한 사항이라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도시숲법에 " 관리" 란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 관리" 에 대한 정의가 도시숲법에는 없어서 질의 드립니다. 1. " 관리" 에 포함되는 기능의 범위는 어떤 것입니까? 수목의 병해충 관리도 포함됩니까? 2. 수목병해충 관리가 도시숲법상의 "관리" 에 포함이 안된다면 "생활숲"과 "가로수" 의 수목병해충 관리는 나무의사가 한다는 조항을 삽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도시숲법상의 "관리" 에 수목병해충관리 가 포함된다면 산림보호법상의 나무의사의 기능과 상충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여쭙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접수일2022-09-05 13:58:04             처리예정일2022-09-26 23:59:59


답변일

2022-09-16 17:59:16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국가를 만들어 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의 민원은 도시숲법의 관리에 포함되는 기능의 범위는 어떤것인지? 수목의 병해충 관리도 포함되는지? 수목병해충 관리가 도시숲법의 관리에 포함이 안된다면 생활숲과 가로수의 수목병해충 관리는 나무의사가 한다는 조항을 삽입해 주길 바람 도시숲법상의 관리에 수목병해충관리가 포함된다면 산림보호법상의 나무의사의 기능과 상충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한 문의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① 도시숲법의 관리는 도시숲 등이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해 행하는 것을 말하며, 수목의 병해충 방제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수목진료 중 처방에 따른 약제살포는 나무병원에서 하도록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6에 규정하고 있어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약제 살포를 통한 산림병해충 방제를 할 수 없습니다.

❍ ③ 도시숲법의 관리에 산림병해충 관리도 포함되지만, 산림보호법 등 다른 법에서 관련 사업 등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면 개별법에 따라 실행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도시숲법 제15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목 관리를 위해 농약의 처방·살포는 불가능하나, 관수·토양개량, 가지치기, 풀베기 등 수세 유지 및 회복을 위한 유지·관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의 문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산림청 도시숲경관과로

                                               

                                            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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