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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나무의사제도 최초 입법 발의 당시의 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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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흠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나무의사 제도가 통과된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미 2014년도 19대 국회에서 이이재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었네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당시에 법률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기로 결정되었던 것이 계속 미뤄지다가 이이재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의 임기가 종료(2016년)되면서, 다시금 기초의안원문에서 약간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국회회의록을 읽어보시면 이이재 의원은 나무의사 제도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산림강국이 되기 위한 차원에서 근본적인 맥을 짚는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자리를 빌어 비록 일개 나무의사에 불과하지만, 당시 의안원문 초안을 작성해주신 이이재의원실의 나종윤비서님과 당시 소관위원회 소속이 아님에도 발의에 참여해 주신 이이재, 김우남, 황영철, 김진태, 윤상현, 권성동, 정문헌, 김을동, 유승우, 염동열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로 모으는데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하여 추가해 주실 사항이나 고쳐주실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더 확보해야겠습니다.
참고로 첨부한 자료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검색어 : 산림보호법
검색기간 : 19대국회 이후로만 검색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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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478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8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13 16:26:26 -
1912478_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_검토보고서.pdf
8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13 16:26:26 -
국회회의록_19대_332회_3차_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PDF
8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13 16: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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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김장육님의 댓글
김장육 작성일
[1912478]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의원 등 10인)
· 발의의원 명단
이이재(새누리당/李利在) 권성동(새누리당/權性東)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金宇南)
김을동(새누리당/金乙東) 김진태(새누리당/金鎭台) 염동열(새누리당/廉東烈)
유승우(무소속/柳勝優) 윤상현(새누리당/尹相現) 정문헌(새누리당/鄭文憲)
황영철(새누리당/黃永哲)